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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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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8호) 집행정지 안내 |
2021-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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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8호, 2021.11.29.)
나. 서울행정법원 제6부 결정(2021.12.15.)
※ 집행정지 기간(~'22.8.31)까지 급여 삭제 유예되며,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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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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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11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1-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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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1호, 2021.12.9.)를 다음과 같이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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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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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09호 |
[고시]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 개정 |
2021-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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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 개정
「보건의료기본법」제52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에 따른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6호, 2021.3.31.) 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제3장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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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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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10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
2021-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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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1 - 310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 - 295호, 2021.11.30.)
2021년 12월 15일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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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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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안내(고시아님) |
2021-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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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련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965호(2021.3.9.)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9667호(2021.12.14.)
2.위 호와 관련하여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중지한 의약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조치가 해제되었음이 통보된 붙임의 의약품(2개 품목)에 대해 2021.12.14.(화)부터
급여 중지를 해제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1. 급여중지 해제 알림(공문)
붙임2. 급여중지 해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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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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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08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1-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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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30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94호, 2021.1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13일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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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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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05호 |
[고시]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 개정\(정정게시) |
2021-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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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305호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 개정
？의료급여법？ 제13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25조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9호, 2020. 7. 1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가.임신출산 진료비의 사용 범위를 임산부 및 1세 미만 자녀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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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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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16호) 집행정지 연장 등 안내 |
2021-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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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6호, 2020.1.22.)
나. 보험약제과-612(2020.2.19.), "고시 제2020-16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다. 서울고등법원 제6-3행정부 집행정지 결정(2021.12.8, 2021아10480)
2020년 1월 22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0-16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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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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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303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 안내 |
2021-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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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3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2호, 2021.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 시행일과 청구기간 날짜가 상이하여, 청구기간에 대해서는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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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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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01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1-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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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0호, 2021.12.8.)를 다음과 같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