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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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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245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 안내 |
2021-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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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34호(2021. 8.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9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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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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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고시] (집행정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집행정지 안내 |
2021-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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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2021.8.26.)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189호 및 3191호(2021.8.31.)
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2021.9.30)
2021년 8월 26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 의약품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30일 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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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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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49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21-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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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의한「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27호, 2021.8.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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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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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48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1-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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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4호, 2021.9.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9월 30일
보건복지부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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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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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47호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1-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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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7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36호, 2021.9.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9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별표1.1 단미엑스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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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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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46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1-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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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4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4호, 2021.9.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9월 30일
보건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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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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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44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1-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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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33호, 2021.8.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9월 29일
보건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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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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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43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1-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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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3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0호(2021.9.27.))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9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붙임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및 정정고.. |
| 540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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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42 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발령 공고 |
2021-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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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242 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5호, 2021.6.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9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의료법」제3조 병원급 의료기관 종류에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 삭제 및 정신병원 추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
| 540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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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41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1-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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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1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26호, 2021.8.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치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