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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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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23호 관련 |
[고시] (집행정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집행정지 안내 |
2021-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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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2021.8.26.)
나.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결정(2021.8.30.)
2021년 8월 26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23호)[별표1]의 별지2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가 2021년 9월 17일까지 집행정지되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안내 예정
붙임 : 집행정지 목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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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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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28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1-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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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28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23호(2021.8.26.))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8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붙임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및 정정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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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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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27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21-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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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2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9호, 2021.8.20.)를 다음과 같이 .. |
| 538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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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26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1-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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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26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01호, 2021.7.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8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치료재료.. |
| 538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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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25호 |
[고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
2021-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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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1 - 225호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8호사목의 규정에 의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14호, 2020.9.2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8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별.. |
| 538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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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24호 |
[고시]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 개정(안) |
2021-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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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1 ？ 224호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 개정(안)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58호, 2021.5.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8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별표3의 제8호 개정
제조·수입 원가를 적용한 기준금액(상한금액) 산출 .. |
| 538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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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22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
2021-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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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2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6호, 2021.8.1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8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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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7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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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23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및 정정고시 |
2021-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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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23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00호(2021.7.23.))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8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붙임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및 정정고시.. |
| 537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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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80호 |
[훈령] 보건복지부 성평등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
2021-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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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규정 제정 이후 직제 개편 등에 따른 위원회 기능 등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며 공동위원장을 두어 위원회 운영에 대한 내부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보완사항을 반영개선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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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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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21 |
[고시]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 고시 일부 개정 |
2021-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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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21호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 고시 일부 개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2호, 2021.2.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8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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