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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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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79호 |
[훈령]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운영규정 일부개정 |
2021-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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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훈령 제179호]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운영규정」 일부개정
국립망향의동산 안장 및 안치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1. 8. 6.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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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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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214호 |
[고시]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1-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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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2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 제7조 및 제29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6조,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16조,「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6조, 「한부모가족지원법 .. |
| 536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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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11호 |
[고시]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
2021-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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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1호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제6조, 제8조, 제12조의3에 따라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1. 8. 5.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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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6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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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 (고시아님) |
2021-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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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538호(2021.4.21.)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5929호(2021.8.3.)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중지한 의약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회수 절차 완료 및 잠정 제조, 판매 중지 조치 해제가 통보된 붙임 의약품(1개 품목)에 대하여 2021.8.3.부터 급여중지 해제함을 알.. |
| 536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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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13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1-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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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3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79호, 2021.6.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8월 3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별표1.2 단미엑스혼.. |
| 536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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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12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1-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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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09호, 2021.7.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8월 2일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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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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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호 |
[고시]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지역암센터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 |
2021-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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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202 호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지역암센터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
「암관리법」시행규칙 제5조의3, 제5조의4, 제5조의6,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지역암센터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21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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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5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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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209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1-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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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0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06호, 2021.7.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7월 30일
보건복지.. |
| 535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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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208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1-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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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0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05호, 2021.7.28.)를 다음과 같이 개정.. |
| 535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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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10호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
2021-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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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0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1호, 2021.6.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7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