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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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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77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
2021-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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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17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53호, 2021.5.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6월 24일
보건복지부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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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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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75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1-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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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7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57호, 2021.5.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6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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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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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76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1-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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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62호(2021.6.4.))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6월 2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붙임 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고시
붙임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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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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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74 |
[고시]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1-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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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7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59호, 2021.5.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6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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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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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72호 |
[고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현황 고시(제2021-172호) |
2021-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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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현황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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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0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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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71호 |
[고시] 진료정보교류 표준 고시 개정 발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71호) |
2021-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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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정보교류 표준 고시 개정 발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71호)
「의료법」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정보교류 표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33호, 2017.1.1.)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6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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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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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73호 |
[고시]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2021-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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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73호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 및 별표1 제4호에 의한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04호, 2020. 5.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6월 23일
보건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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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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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68호 |
[고시]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폐지 |
2021-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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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68호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폐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2호에 따른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시행 2009. 6. 30.,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121호, 2009. 6. 30. 제정)을 다음과 같이 폐지·고시합니다.
2021년 6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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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9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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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70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1-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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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70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12호, 2021.04.0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6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잠복결핵 감염 산정특례 신규 적용
- 희귀질환 산정특례 종별 조정 및 상병명 일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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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97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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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65호 |
[고시] 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 |
2021-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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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 165 호
「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
「암관리법」제9조의2, 제18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라「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21년 6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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