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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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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지침] 2021년 의료기사등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지침 |
2021-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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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의료기사등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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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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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59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정정) |
2021-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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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59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48호, 2021.5.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5월 3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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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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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52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안내 |
2021-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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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5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27호(2021. 4.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 약제별 담당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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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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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47호 관련 |
[고시] (집행정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1-147호) 집행정지 안내 |
2021-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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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147호, 2021.5.24.)
나. 서울행정법원 제1부 결정(2021.5.26.)
2021년 5월 24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147호)[별표1]의 별지2 및별지3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집행정지가 2021년 6월 7일까지 집행정지되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안내 예정
붙임 :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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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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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58호 |
[고시]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고시 일부개정 |
2021-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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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58호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 규정에 의한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4호, 2020.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5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 개정사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시행 21.4.1)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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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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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57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전부개정 |
2021-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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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5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전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49호, 2021.5.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5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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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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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54호 |
[고시] 임상시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 |
2021-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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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54호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2 제2항에 따라 임상시험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복지부 장관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54호, 2021. 5.26.)로 다음과 같이 제정ㆍ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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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7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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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55호 |
[고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 일부개정 |
2021-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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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54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 일부개정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의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55호, 2021. 5.26) 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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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7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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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53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1-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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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5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50호, 2021.5.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5월 27일
보건복지.. |
| 527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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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51호 |
[고시]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 심사기준 고시 개정 |
2021-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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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개정됨에 따라 대지급 청구심사기준 관련 서식 등을 아래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함(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51호, 2021.6.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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