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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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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호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
2021-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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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20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64호, 2021.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4월 2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163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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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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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안내 |
2021-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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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약사법 76조에 따라 품목허가를 취소한 붙임의 의약품(1개 품목)에 대하여 2021.4.23.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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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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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9호 |
[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 |
2021-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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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19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5조의5제3항, 제38조제6항 및 제7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22조,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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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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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8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정정) |
2021-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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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18호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정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및 제41조의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17호, 2021.4.14.)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15일
보건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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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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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7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
2021-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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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17호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및 제41조의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8호, 2021.4.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1년 4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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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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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6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2021-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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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16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13호, 2021.04.0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4월 1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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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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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5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
2021-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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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1 - 115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79호, 2021. 3. 1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4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 동 고시 [붙임1] 826 항목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신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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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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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호 |
[고시] 장애정도심사규정 일부개정 |
2021-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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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1 - 110호
장애정도심사규정 일부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에 따른 장애정도심사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40호, 2020. 7. 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4월 1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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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2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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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9호 |
[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 일부개정 |
2021-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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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1 - 109호
장애정도판정기준 일부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38호, 2020. 10.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4월 1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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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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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4호 |
[고시]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
2021-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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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14호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에 대한 요건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14호, 2021.4.1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