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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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85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2021-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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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85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제2021-84호, 2021.3.1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3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 개정내용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시행.. |
5185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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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74호 |
[훈령]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
2021-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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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훈령 제2021-174호
「첨단재생의료및 첨단바이오의약품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부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부터 제16조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심의위원회 운영규정」(보건복지부훈령 제202.. |
518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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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84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
2021-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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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84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7호, 2021.2.2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3월 1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주요내용
- 요양병원 환자평가표 세부항목 변경 등 보완 관련 환.. |
518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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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83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21-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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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8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81호, 2021.3.1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 |
518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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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02363-10 |
[지침] 2021년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안내 지침(개정) |
2021-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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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안내 지침(개정)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18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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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1-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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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8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62호, 2021.2.2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3월 12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 |
518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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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1-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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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8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72호, 2021.3.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 |
517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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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고시X) |
2021-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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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2000(2021.3.12.)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 판매한 사실이 확인된 (주)비보존제약의 4개 품목과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수탁 제조하고 있는 다른 업체의 5개 품목 등 총 9개 품목에 대하여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잠정 제조 판매 중지 및 사용중지를 결정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3. 관련하여 식약처에서 통보한 총 9개 품목 중 건강보험 급여 .. |
517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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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
[지침] 2021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1권 |
2021-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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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1권 (장애인등록 등)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1.4.13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및 관련 고시 일부 개정시행에 따른 2021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1권) 변경사항과,복지서비스(총괄표) 항공요금 관련 정오표를 추가로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17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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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 |
[지침] 보건복지부장관표창 운영지침(2021.1월 시행) |
2021-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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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표창 운영지침(2021.1월 시행)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표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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