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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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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65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안내 |
2021-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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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1-6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6호(2021. 1.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2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항목별 담당자 연락처
건강.. |
| 515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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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64호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
2021-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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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64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22호, 2020.1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2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개정이유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의료 질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
| 515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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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1-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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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06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5호, 202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2월 2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 |
| 515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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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1-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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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061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4호(2021.2.24.))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2월 2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 개정사항
본인일부부담 품목, 비급여 품목,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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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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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60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1-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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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60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4호(2021.2.24.))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2월 2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붙임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1부
약.. |
| 515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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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59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21-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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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4호, 2021.02.09)를
다음과 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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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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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58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1-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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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5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6호, 2021.2.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2월 25일
보 건 복 지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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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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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57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
2021-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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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7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호, 2021.2.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2월 2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내용
의료법 개정으로 '정신병원' 종별 구분 신설됨에 따라 요.. |
| 514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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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6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1-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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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5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2호, 2021.2.1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2월 25일
보 건 복 지 부.. |
| 514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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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5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2021-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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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6호, 2021.2.1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2월 2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 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