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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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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7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1-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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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3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9호, 2021.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2월 8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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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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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6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1-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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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3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호, 2021.1.22.)를 다음과 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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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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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5호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1-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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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035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8호, 2020.12.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2월 5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별표1.2 단미엑스혼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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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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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4호 |
[고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2021-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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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034호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의료법」제45조의3에 따른「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23호, '19.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1년 2월 5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2항 신설('20.9.4.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변경 등
시행일 : 발령한 날부터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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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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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1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
2021-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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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9호, 2021.1.26.)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1년 2월 1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요양급여 적용에 따른 명세서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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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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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0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1-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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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 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2호, 2020.1.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 발령합니다.
2021년 1월 29일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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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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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8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1-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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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8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7호(2021.1.26.))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붙임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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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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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6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안내 |
2021-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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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1호(2021. 1. 1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항목별 담당자 연락처
건강보험심사평가.. |
| 511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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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5호 |
[고시]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1-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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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5호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및 제14조 에 의한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8-68호, 2018.3.29.)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요양급여대상.비급.. |
| 511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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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3호 |
[고시]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발령 |
2021-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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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3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53호, 2020.2.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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