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1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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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2호 |
[고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발령 |
2021-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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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2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발령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52호, ’20.2.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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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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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4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정정) |
2021-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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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정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호, 2021.1.27.)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정정 사항: 별지1 품.. |
511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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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1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1-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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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0호, 2020.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
511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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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1-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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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6호,.. |
511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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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9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1-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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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9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7호, 2021.1.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
511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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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8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1-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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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호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6호, 2020.12.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요양.. |
511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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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7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및 정정고시 |
2021-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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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7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및 정정고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호(2021.1.5.))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07호(2020.12.24.))를 다음과 같이 정정 발령합니.. |
510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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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9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
2021-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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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9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21호, 2020.1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1년 1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별도보상에 따른 MT007(DRG .. |
510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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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16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1-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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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4호, 2021.1.2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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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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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4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1-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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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호, 2021.1.1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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