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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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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3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1-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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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6호, 2021.1.13.)를 다음과 같이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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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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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79호 |
[고시]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79호) 집행정지 안내 |
2021-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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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79호, 2019.12.20.)
나.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결정(2020.3.23.)
다.서울고등법원 제8부 결정(2021.1.14)
2. 상기와 관련하여 2019년 12월 20일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79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해 상한금액 인하 고시를 하였으나, 관련 업소에서 소송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서울고등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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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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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0191-10 |
[지침] 2021 보육사업안내(하반기 개정 최종본) |
2021-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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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보육사업안내 하반기 개정본입니다.
디자인 및 서식을 적용한 최종본을 게시합니다.
업무에 참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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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0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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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고시 발령 |
2021-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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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1- 1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고시 발령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05호(2020. 12. 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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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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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1-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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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04호, 2021.1.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월 14일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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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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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01183-01 |
[지침] 2021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
2021-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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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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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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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과-254 |
[지침]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지침(개정) |
2021-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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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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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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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08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1-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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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8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08호, 2020.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경피적 혈관내 이식편 고정술 항목 신설에 따른 산정특례 적용 수술항목 추가(M6651, M6652)
시행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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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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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07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1-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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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7호, 2020.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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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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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06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1-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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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3호, 2020.12.30.)를 다음과 같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