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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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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04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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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2호, 2020.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월 8일
보 건 복 지 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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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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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24 |
[고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 |
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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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24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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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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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수정) |
2021-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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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1 - 3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81호, 2020. 12. 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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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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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지침] 2021년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안내 |
2021-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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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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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9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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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호 |
[훈령]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2개 보건복지부훈령의 일괄개정훈령 |
2021-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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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훈령 제167호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2개 보건복지부훈령의 일괄개정훈령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2개 보건복지부훈령의 일괄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1년 1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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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9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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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호 |
[예규]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2개 보건복지부예규의 일괄개정예규 |
2021-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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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예규 제126호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2개 보건복지부예규의 일괄개정예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2개 보건복지부예규의 일괄개정예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1년 1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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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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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2호 |
[고시]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27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 |
2021-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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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호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27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27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1년 1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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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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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
2021-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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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07호(2020.12.24.))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붙임: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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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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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42호 |
[고시] 「자동차 가액 산정에 필요한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고시」 일부개정 |
2021-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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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42호
「자동차 가액 산정에 필요한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자동차 가액 산정에 필요한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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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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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41 |
[고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
2021-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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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41호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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