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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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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34호 |
[고시]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 일부 개정 |
2021-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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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34호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 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4조에 따른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282호, 2019. 12. 2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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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8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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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43호 |
[고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1-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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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43호
「장애인연금법」 제4조 및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0호, 2020.1.2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 |
| 508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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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69 |
[고시]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202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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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329호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8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 2020.7.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1. 개정이유
수급권자의 질환 및 의료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
| 5083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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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아님 |
[지침] 인체로부터 유래한 파생자원 이용 등에 관한 질의응답집 제정 |
202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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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로부터 유래한 파생자원 이용 등에 관한 질의응답집 제정
인체로부터 유래한 다양한 파생자원과 관련된 연구에 대하여 IRB 심의와 인체유래물 기증자 동의 필요 여부 등과 관련하여 연구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응답집을 수립하여 배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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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8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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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37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202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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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11호, 2020.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 .. |
| 508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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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36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 |
202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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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6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 제41조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25호, 2020.12.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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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8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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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39호 |
[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고시 일부개정 |
202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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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9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고시 일부개정
「의료법」제45조,「의료법 시행규칙」제42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21호, '19.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별표1] 에 열거된 비급여 항목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개.. |
| 507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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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40호 |
[고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
202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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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40호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36조 규정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40호, 2020. 7. 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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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7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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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38호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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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8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7호, 2020.11.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별표1.2 단미엑스.. |
| 5077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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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35호 |
[고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전부개정 발령 |
202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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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5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전부개정 발령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2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167호, 2018.8.14. 제정, 2018.9.12. 시행)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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