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6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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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23호 |
[고시] 「보험료 경감고시」 일부개정 |
20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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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23호
「보험료 경감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1호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보험료 경감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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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6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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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20호 |
[고시]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0-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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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20호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2항에 따라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2021년 기준 중위소득에.. |
| 506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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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21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정정) |
2020-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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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321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12호 2020.12.24.)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ㅇ 주요내용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관련 .. |
| 506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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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13호 |
[고시] 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
2020-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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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13호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2019-262호, 2019.12.1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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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6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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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15호 |
[고시]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 일부 개정 |
2020-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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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15호]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 일부 개정
「의료법」 제3조의4 및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4항에 따른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보건복지부 제2017-229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 이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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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6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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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14호 |
[고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일부 개정 |
2020-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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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14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일부 개정
「의료법」 제3조의4 및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보건복지부 제2020-12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 이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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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6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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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16호 |
[고시]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고시 개정 |
2020-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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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 - 316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고시 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3제2항에 의한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43호, 2015. 12.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 505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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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06호 |
[고시]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발령 |
2020-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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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0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75조의2 제5항에 따른「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31호, 2019. 12.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붙임 1. 고시 일부개정 주요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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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5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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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05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고시 발령 |
2020-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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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0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71호(2020. 11.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항목별 담당자 연락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
[119] 기타의 중추신경용제 Modafini.. |
| 505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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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22호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
2020-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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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22호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39호, 2020.10.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28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이유
의료법 개정(21.3.5. 시행),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및 건강보험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