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4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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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01 |
[고시]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발령 |
2020-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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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0 - 301호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발령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 2020.7.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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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4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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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00 |
[고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발령 |
2020-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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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00호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발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92호, 2019.12.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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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4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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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95호 |
[고시]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일부 개정 |
2020-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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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95호]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일부 개정 발령
「의료법」제36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제39조의2에 따라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 이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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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4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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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97호 |
[고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 |
2020-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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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97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26호, 2020.10.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2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붙임 :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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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4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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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94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0-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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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9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88호, 2020.12.11.)를 다음과 같.. |
| 504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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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93 |
[고시]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 |
2020-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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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93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71호, 2018. 12. 1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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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4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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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65호 |
[훈령] 「보건복지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 일부개정 알림 |
2020-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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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 일부개정 알림
「보건복지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165호, 2020. 12. 1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1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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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3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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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92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 |
2020-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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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92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 제41조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85호, 2020.12.1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1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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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3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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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91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2020-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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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91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89호, 2020.12.1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 |
| 503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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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90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0-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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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9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79호, 2020.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보건복지부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