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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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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13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0-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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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13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30호, 2020.6.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9월 2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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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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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12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0-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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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12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85호, 2020.8.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9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요양급여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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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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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집행정지 종료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38호) 집행정지 종료 안내 |
2020-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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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38호, 2020. 2. 21.)
나. 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 결정(2020. 3. 24.)
위와 관련하여 2020년 2월 21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38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집행정지가 2020년 9월 25일에 종료됨에 따라 2020년 9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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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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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3호 |
[고시] 2020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일부개정 |
2020-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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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3호
2020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일부개정
「국민연금법」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6호, 2019. 1.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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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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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76호 |
[고시]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일부개정 |
2020-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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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76호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일부개정
「국민연금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30호, 2017. 2. 2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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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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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7호 |
[고시] 보조기기 품목 분류 등에 관한 고시 |
2020-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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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07호
보조기기 품목 분류 등에 관한 고시
「장애인보조기기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20년 9 월 22 일
보건복지부장관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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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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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8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0-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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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0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05호, 2020.9.1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9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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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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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집행정지 해제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0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 |
2020-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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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0호, 2019.1.30.)
나.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결정(2019.6.24.)
위 호와 관련하여 2019년 1월 30일 고시한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 고시의 효력정지가 2020년 9월 20일부터 해제됨에 따라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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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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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6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정정) |
2020-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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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0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정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정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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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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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5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0-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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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0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94호, 2020.8.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9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