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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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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472 |
[지침]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제2조의2에 따른 ´병문안객 통제 시설 및 인력´ 관련 세부 평가.. |
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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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472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제2조의2에 따른 '병문안객 통제 시설 및 인력' 관련 세부 평가기준 공고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제2조의2에 따른 '병문안객 통제 시설 및 인력' 관련 세부 평가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 이하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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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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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호 |
[고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 일부개정고시 발령 시행 |
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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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23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 일부개정
「의료법」 제3조의4,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3조 관련「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23호, 2020.6.29.) 」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이하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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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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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36호 |
[고시]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제정ㆍ고시 |
2020-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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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36호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제4호가목에 의한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 개정 사항
- 아동·분만병원의 요건 마련
시행일
-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
※ 자료 제출 관련 문의처: (033) 739-58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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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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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35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0-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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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3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26호, 2020.6.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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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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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34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0-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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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3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27호, 2020.6.24.)를 다음과 같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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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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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33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안내 |
2020-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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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3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안내
2020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 주요내용
신설 1항목
- 알레르기성 중증 지속성 천식 조절 약제 Omalizumab(품명: 졸레어주사 등) 급여기준 설정
변경 2항목
- 등재약제 “아카브정”을 해당 급여기준 성분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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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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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32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0-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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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32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24호, 2020.6.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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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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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31호 |
[고시]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
2020-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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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31호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의료급여법？ 제13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5호, 2019. 10. 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보청기 적합관리급여의 기준 및 방법 등을 규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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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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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집행정지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124호) 집행정지 안내 |
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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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124호, 2020.6.23.)
나.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2020.6.25.)
상기와 관련하여 2020년 6월 23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124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집행정지가 2020년 7월 25일까지 결정되어 안내드립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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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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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30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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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3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28호, 2020.6.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6월 25일
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