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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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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아님 |
[고시]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제2019-279호) 집행정지 안내 (집행정지 시작일 수정) |
2020-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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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79호, 2019.12.20.)
나.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결정(2020.3.23.)
2. 상기와 관련하여 2019년 12월 20일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79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해 상한금액 인하 고시를 하였으나, 관련 업소에서 소송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서울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가 인용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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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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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 |
[고시]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
2020-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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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62호
「보건의료기본법」제52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에 따른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0호, 2019.1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3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중증외상환자 치료' 시범지표 신설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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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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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1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0-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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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6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8호(2020.2.21.))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3월 2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붙임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1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개정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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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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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과-1513 |
[지침] 2020년 청년저축계좌 사업안내 |
2020-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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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청년저축계좌 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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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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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59호 |
[지침] 2020년 장애등록심사 규정집(장애정도판정기준, 장애정도심사규정 포함) |
2020-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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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59호)이 일부개정으로 2020년 장애등록심사 규정집이 발간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정도판정기준, 장애정도심사규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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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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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59호 |
[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 전문 |
2020-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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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59호]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0-59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3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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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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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무정책과-1044 |
[지침] 약국개설등록업무지침 |
2020-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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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부는 약국개설등록 업무에 관한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2019년 5월부터 약국개설등록업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협의체 운영 및 의견조회 등을 거쳐 "약국 개설등록 업무 지침"을 첨부와 같이 마련하였기에 이를 게시합니다.
이 지침은 관련 규정과 판례를 참고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내용 중 권고사항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향후 관련 규정 개정 및 새로운 판례에 따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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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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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호 |
[훈령]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공동훈령)」 |
2020-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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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훈령 제152호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공동훈령)」 제정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제7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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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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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과-1418 |
[지침] 2020년 근로능력판정사업 안내 |
2020-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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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근로능력판정사업 안내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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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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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2020-60호 |
[고시]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0-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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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60호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보건보지부고시 제2018-194호, 2018. 9. 14.)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금 지급 세부 기준 변경(별표1)
o 시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