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60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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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06호 |
[고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방법 등 고시」일부 개정 |
2019-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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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6호
「장애인복지법」제46조의2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7조의2에 의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방법 등」(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20호, 2016.7.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방법 등」고시 일부개정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방법 등 일부를 다음과 .. |
| 460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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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95호 |
[고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일부 개정 |
2019-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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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9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37호, 2019.7.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요양비 급여품목 추가(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 당뇨병 관리기기 급여대상자 기준기준금액 및 처방전 서식 신설
- 당뇨병 관리기기 공급업.. |
| 460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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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94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 개정 |
2019-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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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9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94호, 2019. 12.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입.. |
| 460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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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93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 개정 |
2019-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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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9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93호, 2019. 12. 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
| 460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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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05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9-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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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30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302호, 2019.1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보건복.. |
| 460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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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04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2019-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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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57호, 2019.1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
| 460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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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03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일부개정 |
2019-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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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3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8호, 2019.12.0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가정간호 방문횟수 기준 신설에 따른 가정전문간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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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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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02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19-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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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30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89호, 2019.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 .. |
| 459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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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01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19-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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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30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9호, 2019.12.11.)를 다음과 같이.. |
| 459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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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92 |
[고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발령 |
2019-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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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92호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발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8호, 2019. 1. 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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