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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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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24-138호 |
[고시]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
2024-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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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38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별표 7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에 의한「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10호, 2023. 11. 15.)을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합니다. 2024년 7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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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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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24-140호 |
[고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고시 일부개정 |
2024-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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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중증장애인생산품법 개정(’24.2.6.개정, 8.7 시행)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유효기간 적용기준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을 1.1%로 규정(안 제2조) 나. 생산시설에서 장애인 고용확대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재지정 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최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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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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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3-76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 |
2024-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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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76호, 2023.4.25.)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808(2024.7.17.) 2. 2023.4.25. 고시(제2023-76호) [별표1] 중 붙임 의약품(포시가정10밀리그램 등 3품목) 상한금액 인하 처분에 대해 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연장 결정(2024.6.25.)함에 따라 이를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 위와 관련하여 제약사 소 취하로 인해 소송이 종결됨에 따라 상한금액인하 고시의 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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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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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39호 |
[고시]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의 지정」일부 개정 |
2024-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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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9호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의 지정」 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50조제2항에 따라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의 지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7월 16일 보건복지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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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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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37호 |
[고시] 「의료기술협력단 회계처리규칙」고시 제정 |
202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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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 - 137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38조,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술협력단 회계처리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4 년 07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기술협력단 회계처리규칙」고시 제정 □ 주요내용 ○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이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034호, 2024.1.16. 공포,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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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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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36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2024-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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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3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2호, 2024.6.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7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주요내용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심평원에 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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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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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2024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1권) |
2024-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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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1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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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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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호 |
[훈령]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일부개정 |
2024-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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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훈령 제256호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발령합니다. 2024년7월8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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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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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35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4-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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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3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26호, 2024.6.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7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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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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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24-134호 |
[고시]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4-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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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2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 제7조 및 제29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6조,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16조,「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6조, 「한부모가족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