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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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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14호 |
[고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일부개정 |
2024-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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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14호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의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4호, 2023. 12. 7.) 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6월 2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개정이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4호, 2023. 12. 7.)를 '2024년 제1차 제약산업 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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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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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호 |
[훈령]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일부개정 |
2024-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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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훈령 제251호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6월 1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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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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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13호 |
[고시]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제정 |
2024-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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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13호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4년 6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가. 신분증명서 이외의 본인 여부 확인 방법 등에 전자서명, 본인확인서비스,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임산부의 본인확인 방법을 규정(안 제2조) 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 확인에 관한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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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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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11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4-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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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1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88호, 2024.5.2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6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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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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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10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4-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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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1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95호, 2024.5.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6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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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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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안내 |
[고시] [재안내_수정] 건강보험용 한약제제 기준처방별 적응증(효능, 효과) 및 용량, 용법 |
2024-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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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요양기관에서 처방한 건강보험용 한약제제에 대한 기준처방별 적응증 및 용량, 용법을 붙임과 같이 재안내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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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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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09호 |
[고시]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
2024-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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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교환수련기관 범위 확대,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의 교환수련 기간 단축, 교환수련기관 관리 강화, 정신건강전문요우너 수련기관 지정신청서 중 기관종류 추가를 위해 일부개정· 발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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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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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호 |
[훈령] 「보건복지부 청원경찰 징계규정」 일부개정 |
2024-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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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훈령 제250호 「보건복지부 청원경찰 징계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6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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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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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05호 |
[고시]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고시」제정 |
2024-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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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05호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고시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4년 6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가.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가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그 하한액을 월 보험료의 100분의 50으로 함(안 제2조) 나.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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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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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연장 알림(고시아님) |
2024-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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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허가총괄과-162(2024.5.14.) '행정처분 알림'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904(2024.5.21.), 1922(2024.5.21.) 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2024.5.21.), 제14부 결정(2024.6.7.) 2. 위 호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취소 결정(사유: 행정행위 성립상 하자) 및 서울행정법원 취소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24.5.21.)으로 급여중지 해제 안내한 붙임 의약품(티오스팔피주 15m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