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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호 |
[고시]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의 범위 고시 개정 |
2011-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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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6) 고시(통계청고시 제2010-150호 및 제2010-246호) 개정에 따라 변경된 노인성 질병명을 반영하여 「노인성 질병에해당하는 진전의 범위」 고시를 개정발령합니다.
변경 내용 : 제3조 본문 중 속발성 파킨슨증(G21)을 이차성 파킨슨증 (G21)으로 함
※시행일 : 2011.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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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호 |
[고시]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폐지 |
2011-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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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10호]
「암관리법 시행규칙」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0-14호, 2010.04.23.)을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2011년 9월6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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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6호 |
[고시] [고시]5세누리과정 (영역 및 구체적 내용) |
2011-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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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06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하여 5세 누리과정의 영역 및 구체적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1년 9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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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109호 |
[고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
2011-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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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 109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31조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1년 9월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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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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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108호 |
[고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
2011-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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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 108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36조, 제42조 및 별표6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1년 9월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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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107호 |
[고시]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하는 방법” |
2011-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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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 107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하는 방법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1년 9월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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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109호 |
[고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
2011-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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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 109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31조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1년 9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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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108호 |
[고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
2011-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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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 108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36조, 제42조 및 별표6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1년 9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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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107호 |
[고시]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하는 방법” |
2011-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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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 107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하는 방법”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1년 9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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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5호 |
[고시]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고시 |
2011-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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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1 - 10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 제1항 제6호, 보험료 경감고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1년 9월1일
보건복지부장관
2011. 7. 26.~7. 29. 기간중 집중호우와 8.6~8.10. 기간 중 태풍「무이파」로 극심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대통령 공고 제231호, 11.8.19.)된 서울 서초구, 경기 양평군, 강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