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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71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정정 통보 |
2011-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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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 7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60호, 2011.5.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정된 사항은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참고로 그간 질의가 많았던 세기변조방사선치료 인정범위 관련해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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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77호 |
[고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
2011-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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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1-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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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26호, 2010.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1년 7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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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79호 |
[고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개정 |
2011-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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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의 일부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을 개정 공포합니다.
[주요 내용]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시스템이 장기요양포털로 일원화됨에 따라 청구방법 변경
방문목욕 수가 산정기준이 전신입욕에서 시간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공방법 구분코드 변경
※ 시행일 2011. 7.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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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75호 |
[고시]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알림 |
2011-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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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개정이유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제1형 당뇨병환자의 소모성재료 구입비용에 대한 요양비를 지원하고자 관련 고시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 개정내용
가. 제1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검사시 사용하는 검사지에 대해 요양비를 지급하기 위한 세부인정기준 및 당뇨 소모성재료 판매업소에 대한 등록기준 마련(안 제6조)
나. 자동복막투석시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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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75호 |
[고시]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전문 |
2011-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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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7. 4 개정 관련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전문을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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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76호 |
[고시] 의약품유통정보 제공 신청 및 수수료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
2011-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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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유통정보 제공 신청 및 수수료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개정이유국내 의약품 유통 분야에서 제약사는 자사(自社) 의약품 유통정보와의 단절로 불필요한 과잉생산과 회수의약품의 폐기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도매업체약국병원 등은 과다한 재고관리 부담 및 마약류 등 특별관리 대상 의약품 유출 가능성이 노출됨
이에 정부는 ‘10.3.31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제약+IT 융합 발전전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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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74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
2011-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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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7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시행일별 개정내용
총 항목수 : 20항목(신설 15항목, 변경 3항목, 삭제 2항목)
2011월 8월 1일 시행(변경 1항목)
변경 1항목[113] Fosphenytoin 주사제(품명:쎄레빅스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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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72호 |
[고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
2011-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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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011-72호) 개정에 따라, 개정전문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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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73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11-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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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7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신설 58품목 (별지1)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변경 453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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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72 |
[고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
2011-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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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고시합니다.
주요내용
가족요양보호사 제도개선
방문목욕 급여 산정기준 개선
방문간호 취약지역 원거리교통비 지급
주야간보호 계약 후 미이용일 수가 일부 지급
시행일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수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