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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5 |
[고시]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고시 개정 안내 |
2011-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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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주요개정 내용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의 범위를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
1일 사용가능한 이용권 사용범위 확대(4만원→6만원), 분만을 위한 입원 진료시 1일 사용범위 제한 삭제
시 행 일 : '11. 4. 1
적 용 례 : 확대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은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한 자부터 적용하며, 1일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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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9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
2011-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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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3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신설 22항목
[113] Clonazepam(품명:리보트릴정)
[131] Tosufloxacin tosylate 외용제(품명:동아오젝스점안액)
[132] Fluticasone furoate 외용제(품명:아바미스나잘스프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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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8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정정고시 |
2011-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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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3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아래와 같이 정정고시 하고자 합니다.
가. 정정내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32호(2011.3.25)“별지3”의 변경 약제 중 80%직권조정 기고시 품목인 한국알콘(주) “파타놀점안액0.1%(염산올로파타딘)”의 시행일 변경(20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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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7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 |
2011-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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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 3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25호, 2011.3.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1년 3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오타 수정 : 본문 빨간색 수정사항 참조
기계식 즉각(MechanicalDetachable) 형태 Interlock ID O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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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6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
2011-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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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 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2011-20호, 11. 2.23)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개정안 주요내용
급여신설(별지1) : 136품목
비급여신설(별지2) : 28품목
산정불가신설(별지3) : 1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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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2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11-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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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3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53품목 (별지1)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38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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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1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2011-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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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23호, 2010. 12. 24.)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3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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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0호 |
[고시]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고시 |
2011-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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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1 - 3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 제1항 제6호, 보험료 경감고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1년 3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고시
2011.2.11~14 기간중 대설로 극심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대통령 공고 제226호, 11.3.3.)된 강원도 강릉시ㆍ삼척시, 경북 울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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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9호 |
[고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개정 고시 |
2011-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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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 2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3호, 2010. 3. 29.)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3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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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과- 883 |
[지침]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시행지침 |
2011-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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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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