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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1-10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 |
2011-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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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3호, 2011.1.1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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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7 |
[고시]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
2011-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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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3호, 2011.1.1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급여신설(별지1) : 122품목
비급여신설(별지2) : 118품목
산정불가신설(별지3) : 1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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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8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11-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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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신설 92품목 (별지1)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변경 44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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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4호 |
[고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 |
2011-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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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내용
한약도매업소가 국산한약재(일부 수입한약재 포함)를 단순 가공포장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함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제34조 제2항 단서 삭제
11년 10월부터 한약규격품은 제조업소 이외에는 제조 불가
개정이유
그간 한약도매업소의 한약재 단순 가공포장 후 판매행위를 허용함으로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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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49 |
[지침] 2011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
2011-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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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정신보건사업 안내 지침을 게재합니다...
전체적인 편집이 완료된 최종 파일은 아니므로 내용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이 완료된 최종파일은 수일내로 다시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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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호 |
[고시]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2011-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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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암관리법 시행령」제10조의2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의 소득과 재산 기준 및 의료비의 지원한도액지원기간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주요내용
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함(안 제2조).
나. 암환자 의료비의 지원 한도액지원기간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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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호 |
[고시]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 |
2011-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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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암관리법 시행령」제10조의2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의 소득과 재산 기준 및 의료비의 지원한도액지원기간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주요내용
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함(안 제2조).
나. 암환자 의료비의 지원 한도액지원기간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제4조,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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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5호 |
[고시] 의약외품범위지정 |
2011-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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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범위 지정 개정
개정이유
구강청결용 물휴지는 인체 외부의 청결을 위해 사용되는 일반적인 물휴지와는 달리 영유아의 구강청결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구강에서 용출되는 성분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위해 요소를 차단하고자 함
현재 치약제가 ‘이를 희고 튼튼하게 하며 구중청결, 치아(의치포함), 잇몸 및 구강 내의 질환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제’로 정의되고 있어 의치(틀니)세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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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
2011-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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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변경 2항목
[629] Oseltamivir phosphate 경구제(품명:타미플루캅셀 등)
[629] Zanamivir 외용제(품명:리렌자로타디스크)
[395] Sapropteri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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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 |
[지침] 2011년 의료급여사업 지침 안내 |
2011-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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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의료급여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서식을 같이 드리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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