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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호 |
[예규] 폴리오 박멸사업 자문위원회 규정 폐지 |
201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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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15호]
폴리오 박멸사업 자문위원회 규정 폐지
폴리오 박멸사업 자문위원회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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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호 |
[예규] 선박 등 위생검사지침 폐지 |
201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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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14호]
선박 등 위생검사지침 폐지
선박 등 위생검사지침은 폐지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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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39호 |
[고시] 전염병 및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신고·보고업무 표준전자문서처리기준 폐지 |
201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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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39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전염병 및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신고·보고업무 표준전자문서처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폐지발령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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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38호 |
[고시] 국외여행자의 예방접종에 관한 수수료 폐지 |
201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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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38호]
「검역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자의 예방접종에 관한 수수료(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26호, 2010.2.9)」를 다음과 같이 폐지발령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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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37호 |
[고시] 고위험병원체 검사·이동 및 폐기 등에 관한 안전관리규정 폐지 |
201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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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37호]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조의4제4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 검사·이동 및 폐기 등에 관한 안전관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6-95호, 2006.11.28.)을 다음과 같이 폐지·발령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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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36호 |
[고시] 전염병의 진단기준 전부개정 |
201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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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36호]
「전염병예방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6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염병의 진단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90호, 2010.10.28.)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0년 12월2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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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36호 |
[고시] 전염병의 진단기준 전부개정 |
201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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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36호]
「전염병예방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6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염병의 진단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90호, 2010.10.28.)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0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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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35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
201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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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0-13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신설 4항목
[214] Carvedilol 6.25mg 경구제(품명:딜라트렌정 6.25mg)
[249] Long-acting Octreotide 주사제(품명:산도스타틴라르주사10밀리그램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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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30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1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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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3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신설 74품목 (별지1)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변경 1196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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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33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
201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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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 - 13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10-122호, '10.12.24)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추가 수정사항 안내 (12.30)
[별지10] F0018033 : 삭제
[별지10] F0016201 : 삭제
위 두 품목은 2010-78호 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