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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32호 |
[고시] 보험료 경감고시 |
201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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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경감고시 개정(제2010-132호 2010.12.28.)후 전문을 게재합니다
개정 주요내용
경감 한도(50%)의 기준 명확화
보험료 경감의 한도(50%) 산정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제27조의 규정에 따른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포함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함
화재,부도,경매에 따른 경감율 및 요건 조정
화재부도경매의 경우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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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32호 |
[고시] 보험료 경감고시 일부개정고시 |
2010-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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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0 - 13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경감고시(제2010-22호. 2010.4.30.)”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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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호 |
[훈령] 해외유입 전염병 관리 규정 전부개정 |
2010-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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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입 전염병 관리 규정」전부개정안
제안이유
「기생충질환예방법」과 「전염병예방법」을 통합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개정 2009.12.29, 시행 2010.12.30)함에 따라 해외유입 감염병 관리에 관한 규정을 재정비함으로써 해외유입 감염병 치료를 위한 희귀의약품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 규정을 붙임과 같이 전부개정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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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5호 |
[고시] 지정전염병 등의 종류 전부개정 |
2010-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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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25호
「지정전염병 등의 종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91호, 2010.10.28.)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0년 12월2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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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7호 |
[고시] 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사업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국고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
2010-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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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27호]
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사업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국고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수임기관 지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12호, 2004.2.27.)을 붙임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0년 12월2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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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6호 |
[고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
2010-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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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26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46호, 2006.6.12.)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0년 12월2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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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4호 |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2010-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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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24호]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66호, 2010.08.27)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0년 12월2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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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8호 |
[고시]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염병 일부개정 |
2010-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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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28호]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염병」(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77호, 2009.4.27.)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0년 12월2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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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호 |
[훈령] 해외유입 전염병 관리 규정 전부개정 |
2010-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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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입 전염병 관리 규정」전부개정
제안이유
「기생충질환예방법」과 「전염병예방법」을 통합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개정 2009.12.29, 시행 2010.12.30)함에 따라 해외유입 감염병 관리에 관한 규정을 재정비함으로써 해외유입 감염병 치료를 위한 희귀의약품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전부개정함.
주요내용
가. 해외유입 기생충감염병 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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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5호 |
[고시] 지정전염병 등의 종류 전부개정 |
2010-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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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25호]
「지정전염병 등의 종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91호, 2010.10.28.)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0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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