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39 |
|
2010-119호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2010-12-23 |
미리보기 |
|
10.12.22개정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2010-119호) 고시 전문입니다.
|
| 1738 |
|
2010-119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 개정 안내 |
2010-12-22 |
미리보기 |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19호, 2010.12.22)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고되었으니 관련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용
가. 제17조제4호 암환자가 의료급여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에서 암환자에 해당하는 상병목록 중 일부(D76.0 및 L41.2) 삭제
나. 별표2. 희귀난치성질환 목록의 5개 상병코드 및 38개 상병명 변경
다. 별지 20호 .. |
| 1737 |
|
제2010 - 11 호 |
[예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 개정 |
2010-12-21 |
미리보기 |
|
주요내용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 구성에 중립적인 공익대표를 확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약효 및 의약품등 안전대책 분과위원회내 허가초과의약품소분과 위원회 신설
기대효과
의약품 분류 위원회에 중립적인 공익대표를 추가 함으로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의약품 분류시스템 구축
식약청의 허가초과의약품 안전성유효.. |
| 1736 |
|
2010-118 |
[고시] 헌혈기록카드 개정 고시 |
2010-12-21 |
미리보기 |
|
혈액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호 가목에 따라 헌혈기록카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 1735 |
|
2010-117 |
[고시] 혈액관리업무 표준업무규정 제정 고시 |
2010-12-21 |
미리보기 |
|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호에 따라 혈액관리업무 표준업무규정을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
| 1734 |
|
2010-116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업무 처리기준 개정 고시 |
2010-12-20 |
미리보기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0-35호, 2010.6.8)」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 1733 |
|
2010-115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고시 |
2010-12-20 |
미리보기 |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00호, 2010.11.25)」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 1732 |
|
2010-114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 고시 |
2010-12-20 |
미리보기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62호, 2010.8.16)」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 1731 |
|
2010-113호 |
[고시]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일부개정 고시 |
2010-12-20 |
미리보기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53호, 2009.12.31) 일부개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 1730 |
|
2010-112호 |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
2010-12-20 |
미리보기 |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4호, 2010.4.23.)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