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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77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개정 고시 |
2010-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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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53호, 2010. 7.26)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9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 :
개정고시문(2010-77호)
신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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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76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10-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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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신설 104품목 (별지1)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변경 137품목 (별지2, 별지3)
약제급여목록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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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75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고시 |
2010-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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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69호, 2010.8.31)」을 개정, 고시합니다.
아울러, 개정안 관련 세부 질의사항을 안내하니 기준 적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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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호 |
[훈령] 전염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안정적 확보·공급 지침 전부개정 |
2010-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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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 13 호
전염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안정적 확보공급 지침 전부개정안 훈령 제36호 전염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안정적 확보ㆍ공급 지침 전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훈령제명을 전염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안정적 확보ㆍ공급 지침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에 대한 규정 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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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호 |
[훈령] 전염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안정적 확보·공급 지침 전부개정 |
2010-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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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 13 호]
전염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안정적 확보·공급 지침 전부개정안
훈령 제36호 전염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안정적 확보ㆍ공급 지침 전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훈령제명을 ‘전염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안정적 확보ㆍ공급 지침’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에 대한 규정 ’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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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74호 |
[고시]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기준 등 세부사항」개정 고시 |
2010-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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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의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급업소 및 품목의 등록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개정과 관련,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기준 등 세부사항」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주요 개정내용
보장구의 품목 등록·변경·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 등 마련
보장구업소 등록·변경·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 등 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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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73호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개정 |
2010-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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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73호)]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의료급여비용 중 약제급여비용 산정방법 개정
의료급여비용 중 약제급여비용 산정방법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 ·명세서 서식 작성요령 일부 개정
시행일 : 2010년 10월 0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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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72호 |
[고시]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고시 |
2010-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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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 7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 제1항 제6호, 보험료 경감고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고시
행정안전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2010.7.16 ~ 18, 7.23 ~ 24, 8.13 ~ 18 기간중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아래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기에, 당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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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4 |
[고시]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 고시 |
2010-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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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23에 일괄개정된 고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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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71호 |
[고시] 표준보육과정의 구체적 보육내용 및 교사지침 |
2010-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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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하여 표준보육과정의 구체적 보육내용 및 교사지침 등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시행일 : 2010. 9. 7.
이 고시 시행전 표준보육과정에 의거한 보육과정의 영역 및 연령별 구체적 보육내용, 교사지침 등은 여성가족부 고시 제2007-1호에 따른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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