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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71호 |
[고시] 표준보육과정의 구체적 보육내용 및 교사지침 |
2010-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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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보육과정의 구체적 보육내용 및 교사지침 등 필요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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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0-70호 |
[고시]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개정 |
2010-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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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2010-70호)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주요개정 내용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의 범위를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
공 포 일 : ’10. 9. 7.(화)
시 행 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적 용 례 :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한 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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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69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개정고시 |
2010-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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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69호]
총 6항목
신설(1)
[399] Risedronate+Cholecalciferol 복합경구제(품명:리드론플러스정 등)
변경(5)
[일반원칙] 골다공증치료제
[249] Darbepoetin alpha 주사제(품명:아라네스프프리필드시린지주, 네스프프리필드시린지주)
[325] A액 Intralipid(40-100g) B액 Amino acid(41-101g) C액 Gluc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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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65호 |
[고시] 2011년 최저생계비 고시 |
2010-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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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최저생계비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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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66호 |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2010-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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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0-66호]
「전염병예방법」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88호, 2007.10.12.)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0년 8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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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68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10-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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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24조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 8조 제 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2010-54호, 10.7.27)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급여신설(별지1) : 123품목
비급여신설(별지2) : 18품목
비급여 전환(별지3) : 9품목
실거래가 조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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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67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10-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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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신설 44품목 (별지1)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변경 43품목 (별지2, 별지3)
약제급여목록 및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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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64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
2010-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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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가. 의료법 제53조(신의료기술의 평가)
나.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평가 결과의 통보 등)
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팀-308호(2010. 6.10)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2010년도 제5차 회의결과 보고
라. 의료자원과-3785호(2010. 7.16)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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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63호 |
[고시]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개정 |
2010-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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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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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호 |
[훈령] 보건복지정보화추진규정 |
2010-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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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8월 20일 개정된 보건복지 정보화추진규정((보건복지부 훈령 12호)를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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