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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6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
2010-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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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2010-46호 개정내용 반영)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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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8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 고시 |
2010-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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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37호, 2010.6.10)」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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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9호 |
[고시]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공포 |
2010-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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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3항 및 제5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및 제38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가족부고시 제2009-150호, 2009.8.23)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시행일 : 2010.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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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예규] 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
2010-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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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목적 보건복지 급여.서비스의 제공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을 표준화하고 정보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보건복지 예산이 중복이나 누락 없이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촉진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목적, 정의, 다른 규범과의 관계, 책무
제2장 기준 관리 체계
기준 주무부서(급여기준과), 정보시스템 운영부서(복지정보과), 관련 사업부서 (기초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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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3호 |
[고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
2010-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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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전문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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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38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2010-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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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전문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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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31호 |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
2010-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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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전문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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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1호 |
[고시] 2010년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고시 |
2010-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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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0 - 41호]
장애인연금법 제4조 및 시행령 제4조에 의한 2010년도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0년 6월28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애인연금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선정기준액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2010년도 선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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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7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고시 |
201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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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총 9항목
신설(2)
[239] Ramosetron HCl 2.5㎍, 5㎍(품명:이리보정)
[396] Meglitinide계 경구제 Mitiglinide(품명:글루패스트정),
Nateglinide(품명:파스틱정 등) Repaglinide(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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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7호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전문 |
2010-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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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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