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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4호 |
[고시] ´간호조무사 자격시험관리를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제정 알림 |
2010-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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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의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관리를 위한 업무 위탁기관을 지정고시 함을 알려드립니다.
※시행일 : 201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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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5호 |
[고시] 장애등급심사규정 |
2010-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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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법규형태 : 보건복지부고시(제2010-25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제6조제4항, 제7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장애상태의 변화 등 장애진단 결과에 대한 정밀한 심사에 관한 방법과 기준 등의 사항규정
공포일 : 20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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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89호 |
[예규]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령 |
2010-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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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붙임 :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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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3 |
[고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관리를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 |
2010-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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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제가 도입됨에 따라 시험관리업무를 위탁할 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관리를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를 제정공포합니다.
※시행일 :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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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0-21호 |
[고시] 혈액관리업무 심사규정 개정 고시 |
2010-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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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 규정(보건복지부 제2010-21호. 2010.4.3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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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2호 |
[고시] 보험료 경감고시 개정 고시 |
2010-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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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0 - 2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3 규정에 따라 “보험료 경감 고시(제 2009-123호. 2009. 6. 29)”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4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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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0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
2010-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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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 2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총25항목
신설(9)
[113] Fosphenytoin 주사제(품명:쎄레빅스주사)
[219] Pentoxifylline 경구제(품명:트렌탈정400 등)
[241] Desmopressin acetate 주사제(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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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9호 |
[고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
2010-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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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이 조정됨에 따라 「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시행일 :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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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8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10-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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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가족부고시 2010-48호, 10.3.16)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상한금액표 중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1) : 89개 품목
상한금액표 중 비급여품목에 신설(별지2) : 10개 품목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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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7호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2010-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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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8호, 2010. 4. 1)」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식약청 허가사항 변경에 따른 금여품목 변경(경방사인엑스산 등 96품목)
나. 시행일 : 2010.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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