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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37호 |
[고시]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 |
2010-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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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주요내용 : 출산 전 진료비의 사용범위 확대에 따라 “출산 전 진료비”를 “임신,출산 진료비로 용어 변경 등
시행일 : 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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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39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
2010-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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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3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신설 3항목
[일반원칙] 항혈전치료제(경구용 Heparinoid 제제 및 경구용 항혈소판제)
[396] Vildagliptin+Metformin 경구제(품명:가브스메트정50/1000밀리그램 등)
[629] Valacyclovir HCl 경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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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38호 |
[고시]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제정 |
2010-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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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을 붙임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주요내용 : 동일상병, 동일성분 의약품의 범위 및 기준 위반 시 약제비 전액본인부담 범위 및 그 예외자, 기간의 정산 방법 등
시행일 : 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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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36호 |
[고시] 「출산 전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개정 |
2010-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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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주요내용 : 출산 전 진료비의 사용범위를 15일에서 60일로 확대 등
시행일 : 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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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35호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개정 |
2010-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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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주요내용 : 의료급여의뢰서 서식변경(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의뢰서 작성방법 수정 등
시행일 : 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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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9호 |
[고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 |
2010-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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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중복인하 제외 사유 명시, 복합제 및 생물의약품 약가 산정기준 합리화 등을 위한「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제2010-15호 ’10.1.28)」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시행일 : 발령한 날(’10.2.26.) 부터 시행
붙임 :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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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01 |
[지침] 2010년도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 |
2010-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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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을 게시하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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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33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10-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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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붙임
가.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70품목 (별지1)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34품목 (별지2)
약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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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32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개정 고시 |
2010-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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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가족부고시 2010-17호, ’10.1.28)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주요 개정내용
상한금액표 중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1) : 51개 품목
상한금액표 중 “비급여품목”에 신설(별지2) : 29개 품목
상한금액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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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호 |
[예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제정 안내 |
2010-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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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각종 행사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명의의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의 신청 및 승인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예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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