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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9-116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 |
2009-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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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01호, 2009.6.2)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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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5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약제) |
2009-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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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 합니다.
신설
Mitoxantrone HCl 주사제(품명 : 산트론주 등) 등 3항목
변경
Quetiapine fumarate 경구제(품명: 쎄로켈정 등) 등 16항목
삭제
Interferon alfacon -1(품명:인퍼젠주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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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호 |
[예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일부개정 |
2009-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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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이유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자 제출서류 및 응시원서 교부,접수를 응시자 중심으로 정부
인터넷 접수 가능토록 개선 및 응시수수료 결재를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변경하여 편의제고
자격증 우편교부 가능 및 면접시험 기준의 합리성 제고 등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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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4호 |
[고시] 2009년도 보건신기술(HT) 인증기술 고시 |
2009-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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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14호]
2009년도 1차 보건신기술(HT) 인증기술 고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8조에 따라『2009년도 보건신기술(HT) 인증기술』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2009년 6월 22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2009년도 1차 보건신기술(HT) 인증기술
가. 신규연장 인증기술
신규 인증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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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호 |
[고시] 지정전염병 등의 종류(고시) 일부개정 |
2009-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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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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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제5호에 의한 ‘지정전염병 등의 종류(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136호, 2008.11.21)’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9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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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109호 |
[고시]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
2009-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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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46호, 2009. 3. 12)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개정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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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8 |
[훈령] 보건복지가족부 위임전결규정 개정 |
2009-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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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위임전결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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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8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개정 |
2009-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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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 및 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60호, 2008.12.18)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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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9-107호 |
[고시] 장애인생산품 인증기준 및 인증취소기준·절차 고시 개정 |
2009-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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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 107호]
장애인복지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생산품 인증기준 및 인증취소기준·절차”(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38호, 2008. 5. 23)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0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장애인생산품 인증기준 및 인증취소기준·절차 개정안
장애인생산품 인증기준 및 인증취소기준·절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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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9-106호 |
[고시] ´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고시 제정 공포 |
2009-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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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9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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