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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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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23-283호 |
[고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2024-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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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정이유 ○ 수급자의 불편을 적극 해소하여 취약계층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평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고시 개정안 마련 2. 주요내용 가. 의학적 평가 영구고착 질환 확대(안 제8조 제4항 [별표1]) 나. 근로능력 평가 신청 시 구비서류 간소화(안 제8조 제4항 [별표1]) 다. 의학적 평가 고시 기준 신설(안 제8조 제4항 [별표1]) 라. 근로능력평가 신청서 개선(안 별지 제1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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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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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2024년도 의료기사등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
2024-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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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의료기사등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을 개정·배포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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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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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92 |
[고시] 건강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 |
2024-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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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2호 「건강검진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2-321호, 2022.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3년 12월29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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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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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3-288호 |
[고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 고시 일부개정 |
2023-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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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 고시 일부개정을 붙임과 같이 개재합니다 |
| 646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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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00호 |
[고시]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항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2023-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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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300호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항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항목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 646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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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02호 |
[고시]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2023-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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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3-302호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안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세부 개정내용 첨부파일 참조 시행일: 2024년 1월 1일부터 문의: 필수의료총괄과 044-202-26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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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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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99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
2023-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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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78호, 202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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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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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98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
2023-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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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54호, 2023.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내시경하 지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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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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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97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3-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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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3호, 2023.12.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복강경 탈장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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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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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95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 |
2023-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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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95호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33호, 2019.10.2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제규정 변경사항 반영 (지원→본부) ○ 시행일 : 202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