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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8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 |
2009-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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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관련 별표2의 제1호 및 제5호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제2008-23호, 2008. 4.28)”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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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복지과-38(2009.1.5) |
[지침] <최종>2009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2009-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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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최종본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개정사항은 공포일(’09.2.5)부터 적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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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7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09-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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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31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고시를2009-7호로 고시번호를 변경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 내용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 중 신설 125품목 (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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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6 |
[고시] 2009년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관련 기준소득금액 고시 |
2009-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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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관련 기준소득금액 고시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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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4호 |
[고시] 건강검진 실시기준 |
200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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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4호]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정 고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2009년 1월 19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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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43호 |
[고시] 2008년도 2차 보건신기술(HT) 인증기술 고시 |
2009-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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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43호]
2008년도 2차 보건신기술(HT) 인증기술 고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8조에 따라『2008년도 보건신기술(HT) 인증기술』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2009년 1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2008년도 2차 보건신기술(HT) 인증기술
가. 신규 인증기술
신규 인증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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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42호 |
[고시] 보건신기술(HT) 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고시 |
2009-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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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42호]
보건신기술인증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국민부담경감을 위하여 보건신기술(HT) 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월 16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보건신기술(HT) 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보건신기술(HT) 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진흥원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재교부 하여야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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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 |
[지침] 2009년도 도시보건지소사업안내 |
2009-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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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도시보건지소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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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9-3호 |
[고시]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고시 |
2009-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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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154호, 2008.12.3)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시행일 : 고시(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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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호 |
[고시] 「위기상황」 으로 인정하는 사유 |
2009-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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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 - 2호]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60호, 2006. 7. 27)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13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위기상황」 으로 인정하는 사유
주소득자와 이혼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때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