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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60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대한 고시」제정.공포 |
200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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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 및 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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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59호 |
[고시]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일부개정 |
2008-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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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4조」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재외국민/외국인 지역가입자 취득시 국내입국 후 3개월 경과 요건 추가
단,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자(유학ㆍ취업 등)는 국내에 입국한 날
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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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 |
[지침] 2008년도 도시보건지소 사업 안내 |
2008-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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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도시보건지소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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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55 |
[고시]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 |
2008-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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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55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21조제5항, 제23조, 제28조제7항 및 제31조제2항에 의한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201호, 2007.5.30)을 개정고시합니다.
2008. 12. 4.
보건복지가족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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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48호 |
[고시]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사이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
2008-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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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행위를 조장하거나, 성윤리를 왜곡시키고,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사이트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이를 고시함.
결정일 : 2008년 11월 20일
고시일 : 2008년 12월 4일
효력발생일 : 2008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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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51호 |
[고시] 국외여행자의 예방접종에 관한 수수료 고시 개정 공포 |
2008-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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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51호]
검역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자의 예방접종에 관한 수수료(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100호, 2006.12.7)’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5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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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9호 |
[훈령] 보건복지부소속기관에두는회계관계공무원중출납공무원임명규정」 일부개정 |
2008-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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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08. 2. 29)에 따른 부처명칭을 변경하고, 상위 법령에 이미 규정되어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그간의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보건복지부소속기관에두는회계관계공무원중출납공무원임명규정」을 첨부와 같이 일부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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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8호 |
[훈령] 「보건복지부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규정」일부개정 |
2008-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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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08. 2. 29)에 따른 부처명칭을 변경하고, 상위 법령에 이미 규정되어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그간의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규정」을 첨부와 같이 일부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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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7호 |
[훈령] 「보건복지부및그소속기관공무원에대한특수업무수당등지급규정」 일부개정 |
2008-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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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08. 2. 29)에 따른 부처명칭을 변경하고, 상위 법령에 이미 규정되어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그간의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및그소속기관공무원에대한특수업무수당등지급규정」 을 첨부와 같이 일부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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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52 |
[고시]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개정 |
2008-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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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임산부에 대한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기준을 마련하고자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제2008-146호, 2008. 11. 26) 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시행일 : 2008. 12. 15
고시제명변경 :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 출산 전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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