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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145호 |
[고시] 출산 전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 |
2008-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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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산 전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을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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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43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개정 |
2008-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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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가족부고시 2008-119호, 2008.10.23)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상한금액표 중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1) : 47개 품목
상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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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41호 |
[고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개정 |
2008-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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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신부전증환자가 자동복막투석에 사용하는 소모성재료에 대한 보험급여를 확대하기 위하여「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제2008-7호, 2008.3.28)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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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140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08-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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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 중 신설 226품목 (별지1)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 중 변경 864품목 (별지2, 3)
일부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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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137호 |
[고시]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지침 |
2008-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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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40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0조제4항에 규정에 의하여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지침을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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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 - 132호 |
[고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 |
2008-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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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24호, 2008.10.27)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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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134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알림 |
2008-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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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3조(신의료기술의 평가)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평가결과의 통보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의료기술사업팀-694호(08.10.23), 489호(08.9.3), 국무총리실 사회규제관리관-998호(08.11.7)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27호(08.10.28)에 2008년도 제7차, 제8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된 아래 신의료기술을 신설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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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133호 |
[고시] 진료권역별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소요병상수 고시통보 |
2008-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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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권역내 소요병상 충족도를 판별하기 위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소요병상수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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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131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약제) |
2008-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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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 합니다.
신설
donepezil HCl경구제(구강붕해정)(품명 : 아리셉트에비스정10mg,
엘다임오디정10mg)
변경
fluvoxamine maleate 등 제제
pregabalin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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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호 |
[예규] “푸른성장 대상” 운영규정 |
2008-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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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8. 10. 30
푸른성장대상 운영규정 개정 주요내용
청소년푸른성장 대상 --> 푸른성장대상
청소년 --> 아동,청소년
청소년 푸른성장대상 위원회 --> 푸른성장 대상 위원회
청소년위원회 --> 보건복지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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