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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2호 |
[고시] 제 2008-2호 재무제표세부작성방법고시 |
2008-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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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08-2호(2008.1.15 개정) 재무제표세부작성방법고시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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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호 |
[고시] 「공중위생교육 교재 배포․갈음 도서․벽지지역」제정 고시 |
2008-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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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08-60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 의거 도서벽지 지역에서 공중위생영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고 하는 자에게 교육교재를 배부활용하도록 하여 위생교육에 갈음 할 수 있는「공중위생교육 교재 배포갈음 도서벽지지역」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공중위생교육 교재 배포갈음 도서벽지지역은별표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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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호 |
[고시]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단체 지정 고시 |
2008-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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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59호]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6항에 의거「공중위생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08. 7 .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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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약제) |
2008-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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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신설(2항목)
Nicergoline 5mg, 10mg 경구제(품명 : 사미온정 등 )
pioglitazone + metformin 경구제(품명 : 액토스메트정15/850)
변경(3항목)
[일반원칙]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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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61호~68호 |
[고시]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시 제.개정 및 폐지 |
2008-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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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을 앞두고,
"장기요양보험료 경감고시" 외 7개 고시를 붙임과 같이 제.개정 및 폐지하고자 합니다.
※ 고시 목록
장기양보험료 경감고시
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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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예규] 물품관리직공무원의 임명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추진 |
200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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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679호, 2008. 2. 29) 및 직제시행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2008. 3. 3)으 개정에 따라 물품관리직공무원 직위 명칭을 변경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물품관리직공무원의 임명 등에 관한 규정(예규)을 첨부와 같이 일부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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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57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 |
2008-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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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40호, 2008.5.28)」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가. 주요 개정고시 사항
1) 행위관련 세부인정기준
비만의 요양급여 여부
너572 Apo E Genotyping 검사의 인정기준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RFA)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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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호 |
[고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고시) 개정 |
2008-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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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가족부고시 2008-44호, 2008.5.28)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가.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
상한금액표중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1-1) : 30개 품목
상한금액표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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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호 |
[고시]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교육 위탁기관 등 세부사항 고시 |
2008-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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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교육 위탁기관 등 세부사항에 대한 고시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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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54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08-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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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 중 신설 163품목 (별지1)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 중 변경 16품목 (별지2)
일부 본인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