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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호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 |
2008-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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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가족부고시 2008-8호, 2008.4.1)를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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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6-123호 |
[고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 전문 |
2008-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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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제2006-123호) 고시 전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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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13호 |
[고시] 요양급여장비의 적정기준 폐지 |
2008-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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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장비의 적정기준고시 내용이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2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별표1] 개정됨에 따라 중복된 법령을 정비하고자 동 고시를 폐지,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요양급여장비의 적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71호, 2006.9.27)」 를 아래호로 폐지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3호, ’08.4.15) : 요양급여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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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12호 |
[고시]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
2008-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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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한「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08 - 15호, 2008. 2. 20)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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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11호 |
[고시]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벽지지역 고시 |
2008-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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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벽지지역을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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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
[예규] 보건복지가족부 통계관리규정 |
2008-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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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명칭 및 통계의 종합, 조정기능강화 등을 포함한 미비점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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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심사 ㆍ지급업무 처리기준 고시 전문 |
2008-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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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요양급여비용심사 ㆍ지급업무 처리기준 고시 전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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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호 |
[고시]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 고시 |
2008-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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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을 제정 고시하며 본 15개 품목에 대한 우수제품 지정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산업센터에서 수행함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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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호 |
[고시]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
2008-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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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및 별표1제4호에 의한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07-49호, 2007. 6.15)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하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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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
[훈령] 보건복지가족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2008-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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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가족부 훈령 제1호)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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