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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7-121호 |
[고시] 2008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고시 제정 |
2007-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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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07-12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21호
「기초노령연금법」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2008년도 노인가구별 선정기준액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7. 12. 21.
보건복지부장관
2008년도 선정기준액 고시
○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선정기준액 : 월소득인정액 40만원
○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선정기준액 : 월소득인정액 64만원
-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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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7-122호 |
[고시]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고시 |
2007-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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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12.7. 태안 앞바다 유류유출사고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청남도 태안군 등 6개 시·군의 재해지역 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제6호 및 「보험료 경감고시」제7조의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지역"을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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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7-120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개정고시 |
2007-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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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검사등에관한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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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호 |
[고시] 한약제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
2007-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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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 119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06호, 2006.11.23)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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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중 개정 |
2007-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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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07 - 11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2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7-40호, 2007.5.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1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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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7-117호 |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고시 |
2007-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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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104호, 2006.12.18)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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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7-116호 |
[고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 |
2007-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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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제3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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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7-115호 |
[고시]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정 |
2007-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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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성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의 범위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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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7-111호 |
[고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실시기준(고시) 일부 개정 안내 |
2007-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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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실시기준 일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11호, 2007.11.30)에
따라 조정단체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기 안내합니다
0 변경내용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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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호 |
[예규] 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 |
2007-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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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11. 28일 "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예규제181호)" 전면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