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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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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8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2023-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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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88호(2021.11.29.))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99호(2022.1.21.) 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결정(2023.12.13.) 2. 2021.11.29.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88호) [별표1]의 별지3 중 붙임의 의약품(시슬린연질캡슐 등 7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2022.1.19.)이 있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 위와 관련하여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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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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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8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2023-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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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88호(2021.11.29.))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756호(2021.12.17.) 다. 서울고등법원 제9-1행정부 결정(2023.12.13.) 2. 2021.11.29.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88호) [별표1]의 별지3 중 붙임의 의약품(레가론캡슐 등 2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2021.12.17.)이 있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 위와 관련하여 법원.. |
| 639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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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44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3-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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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4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7호, 202.. |
| 639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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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43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2023-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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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43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1호, 2023.12.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내용 : B형간염표면항원 중화검사 급여기준 신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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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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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42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3-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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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4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0호, 2023.12.1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보건복지부 장.. |
| 639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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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41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2023-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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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8호, 2023.12.1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별표 6 Ⅷ. 기타의 구분 24란에 특정기호 'F027' 신설 ○ 시행일 : 2024. 1.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6 |
| 639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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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40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3-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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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5호, 2023.12.1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신생아 외 2세미만 입원 시, 입원기간.. |
| 638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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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32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23-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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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3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1.. |
| 638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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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3588-01 |
[지침] 2023년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안내 |
2023-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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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 638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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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38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2023-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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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38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6호, 2023.12.1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보건복지부 장관 가. 주요내용 - 소아진료 정책수가 신설에 따라 요양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