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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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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28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3-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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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2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6호, 2023.11.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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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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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3-227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일부개정 |
2023-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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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2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9호, 2023.11.2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1. 주요내용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의 2. 진료(조제)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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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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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3-226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개정 |
2023-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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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3호, 2023.1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1. 주요내용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598-1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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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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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3-225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2023-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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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및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2호, 2023.11.2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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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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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24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3-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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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4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4호, 2023.11.2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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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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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23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3-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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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3호, 2023.11.2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보건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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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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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22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3-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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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2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06호,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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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2023년 여성장애인지원 사업안내 |
2023-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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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여성장애인지원 사업안내 지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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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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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221호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3-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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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4호, 2023.10.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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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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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2-22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일양약품_9개 품목) |
2023-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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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2호, 2022. 1. 26.) 나. 보험약제과-3051(2023. 7. 27.), '집행정지 연장 안내(일양약품 9개 품목)' 다. 대법원 제3부(2023두47497): 심리불속행 기각(2023. 11. 16.) 2. 2022년 1월 26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2-22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일양약품 9개 약가인하 품목)에 대하여 대법원 2023두47497 사건(3심)의 판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