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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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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23-210호 |
[고시]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
2023-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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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 - 210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별표 7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에 의한「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36호, 2023. 7. 21.)을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개정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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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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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23-211호 |
[고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2023-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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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 - 211호 「국민건강보험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의한「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74호, 2021. 11. 1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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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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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09호 |
[고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일부개정 |
2023-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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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09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일부개정 「의료법」 제3조의4 및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보건복지부 제2021-198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 위원장 및 위원구성 변경 등 ○ 시행일 : 2023. 11. 14. ○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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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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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23-208 |
[고시]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전부개정 안내 |
2023-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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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 - 208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7 및「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의2제1항에 의한「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전부개정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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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제2023-181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2023-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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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제2023-181호) 집행정지 안내 1. 관련 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1호, 2023.9.26.) 나.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결정(2023.10.5.) 및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870(2023.10.6.)호 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결정(2023.10.26.) 및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284(2023.10.30.호) 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결정(2023.11.7.) 2.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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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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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07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3-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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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0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9호, 2023.10.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상부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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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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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06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3-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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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0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01호,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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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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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05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2023-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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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05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3호, 2023.9.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주요내용 :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요양급여비용 명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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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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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23-204호 |
[고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현황」 고시 일부개정 |
2023-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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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현황」 고시를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발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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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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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아님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정정 |
2023-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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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정정 고시번호 2023-199호 관련하여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정정 사항(빨간색 글씨 표시) - 선별급여 치료재료 ‘AORTIC TISSUE HEART VALVE CONDUIT’의 중분류 코드 정정 시행일: 2023.1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