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16 |
일부개정
|
제2023-183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안내 |
2023-09-27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5호, 2023.7.1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 6315 |
일부개정
|
2023-186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3-09-27 |
미리보기 |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별표2]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1호,2023.9.2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체외순환시 지속적 혈액.. |
| 6314 |
일부개정
|
2023-185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3-09-27 |
미리보기 |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9호, 2023.8.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 치료재료 중 본인일부부담 품목, 비급여 품목,.. |
| 6313 |
일부개정
|
2023-181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3-09-26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3호, 2023.8.3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9월 26일
보건복지부 장.. |
| 6312 |
일부개정
|
제2023-180호 |
[고시] 「(보건복지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일부개정 |
2023-09-26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를붙임과 같이일부개정발령합니다.
○ 주요내용 : 질병관리청소관으로 이전된 8개 건물에 대해 제3종시설물 지정을 해제함 |
| 6311 |
제정
|
제227호 |
[훈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 제정 |
2023-09-26 |
미리보기 |
|
| 6310 |
일부개정
|
2023-179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3-09-26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7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따른？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6호(2023.9.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9월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 6309 |
일부개정
|
제226호 |
[훈령] 「보건복지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 |
2023-09-25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훈령 제226호
보건복지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8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
| 6308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77호 |
[고시]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일부 개정 |
2023-09-25 |
미리보기 |
| ？의료급여법？ 제32조의3,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18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58호, 2022. 7. 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9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이유 포상금 지급 신고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의료급여법」이 개정(법률 제19297호, 2023. 3. 28 공포, 9. 29. 시행)됨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ㆍ절차.. |
| 6307 |
일부개정
|
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3-166호) 집행정지 안내 |
2023-09-22 |
미리보기 |
|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66호, 2023.9.1.) 나. 서울행정법원 제6부 결정(2023.9.21.)
2. 2023.9.1.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3-166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 의약품(에이셋서방정등 13품목)에 대해법원의집행정지 인용 결정*(2023.9.21.)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6.30.까지(붙임파일 참고)변경 전 상한금액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