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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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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73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 고시 일부개정 |
2023-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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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2023-7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의한 선별급여 4항목 재평가 결과(평가주기, 적용일) 등 일부 변경사항을 개정 발령합니다.
2023년 4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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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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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75호 |
[고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2023-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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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7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4항 및 별표 3에 의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85호, 2022.4.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4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세부 개정내용 첨부파일 참조
시행일: 2023년 4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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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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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고시아님) |
2023-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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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붙임 의약품(틴자정 1개 품목)에 대하여 2023.4.24.(월)부터 급여중지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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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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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지침] 2023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안내 |
2023-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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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안내가 개정 되었습니다. |
| 615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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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8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2023-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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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관련
가.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제2021-288호(2021.11.29.))
나.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4609호(2021.12.9.), 3171호(2022.8.31.)
다.서울행정법원제1부결정(2023.4.18.)
라.보건복지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4702호(2023.4.20.)
？
2. 2021.11.29.고시한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제2021-288호) [별표1]의별지3중붙임의의약품(타겐에프정등7품목)에대해법원의집행정지결정(2021.1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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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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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호 |
[훈령] 세포 기반 인공혈액(적혈구 및 혈소판)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공동훈령) 제정 |
2023-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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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233호
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54호
보건복지부 훈령 제218호
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216호
질병관리청 훈령 제55호
세포 기반 인공혈액(적혈구 및 혈소판)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공동훈령) 제정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장,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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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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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안내(고시아님) |
2023-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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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취소 결정한 붙임의 의약품(씨판정 1개품목)에 대하여 2023.4.18.(화)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급여중지 안내 전 부득이하게 발생한 2023.4.18.(화)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토록 조치할 예정임
붙임: 급여중지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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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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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70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3-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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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7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1호, 2023.3.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4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
| 614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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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69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3-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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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6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4호, 2023.3.15.)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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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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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지침] 2023년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지원사업 안내 |
2023-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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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지원사업의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