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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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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3-46호 |
[고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일부개정 |
2023-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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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46호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보건복지부고시 제2022-71호, 2022. 3.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3월 22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가. 하한액 : 370천원
나. 상한액 : 5,900천원
2.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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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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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48호 |
[고시]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발령 |
2023-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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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8호, 2023.3.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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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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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23-49호 |
[고시]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2023-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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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에 대한 요건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9호, 2023.3.2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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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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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3-43호 |
[고시] 장애정도심사규정 일부개정 |
2023-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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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43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정도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7호, 2022. 1. 28.)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3월 2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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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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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3-42호 |
[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 일부개정 |
2023-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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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42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7호, 2022. 7. 1.)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3월 2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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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2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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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지침] 2023년도 건강검진 사업안내 |
2023-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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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건강검진 사업안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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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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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45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3-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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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4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2호, 2023.2.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3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
| 611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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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44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3-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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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4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호, 2023.2.1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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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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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41호 |
[고시]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2023-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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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41호
「암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56호, 2021.12.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3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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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1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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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00846-10 |
[지침] 2023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지침 안내 |
2023-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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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지침을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