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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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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6호 |
새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5-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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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80호, 2024.12.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1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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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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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새글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고시아님) |
2025-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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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조치를 해제하고, 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붙임 의약품(레바겐정, (주)일화)에 대하여 2025.1.14.(화)부터 급여중지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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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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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4호 |
새글 [고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
2025-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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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기초연금법」제5조에 의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4호, 2025.1.13.)」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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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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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5-5호 |
새글 [고시] 건강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 |
2025-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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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호 「건강검진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92호, 2023.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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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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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274호 |
새글 [훈령]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4개 보건복지부훈령의 일괄개정훈령안 |
2025-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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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훈령 제274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4개 보건복지부훈령의 일괄개정훈령안」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5년 1월 1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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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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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7호 |
새글 [고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안내 |
2025-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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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안내 「장애인연금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7호, 2025. 1. 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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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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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글 [지침] 2025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
2025-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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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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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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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글 [지침] 2025년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안내 |
2025-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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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안내" 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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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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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3호 |
새글 [고시]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현황 고시」 일부개정 |
2025-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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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3호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10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현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7호, 2023. 12. 15.)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1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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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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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호 |
새글 [훈령] 「보건복지부 청렴옴부즈만의 위촉 및 직무수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2025-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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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훈령 제 273 호 「보건복지부 청렴옴부즈만의 위촉 및 직무수행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청렴옴부즈만의 위촉 및 직무수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가. 청렴옴부즈만 명칭을 청렴시민감사관으로 변경하고, 훈령의 제명을 ‘보건복지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년에 &lsqu..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