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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4-07-04 16:38
  • 조회수1,172
  • 담당자이지연
  • 연락처044-202-3143
  • 담당부서급여기준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7-04
  • 발령번호고시: 2024-134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42아동복지법 시행규칙」 57조 및 제29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35조의6,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10 및 제11기초연금법 시행규칙」 16아동수당법 시행규칙 16,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9노인복지법 시행규칙」 36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12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68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1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7유아교육법 시행규칙」 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1장애아동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22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15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15조의3, ·중등교육법 시행규칙」 91조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2조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42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에 의한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34호, 2024.7.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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